법령 민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산 2 두우 1 서울제일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면재 1 정주교 1 최정환 1 이도형 1 이찬효 1 곽종석 1 김순길 1 이은종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8. 9. 4. 자 2017라261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2532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7하,1510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노5073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7. 22. 자 2009마1948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

5. 서울고법 2010. 6. 21. 자 2009라2534 결정
  [총회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155]
   총회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8. 선고 2005나5567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가합1157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71년

8. 서울고법 1971. 7. 9.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389]
  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

1967년

9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6다1347 판결
  [교직확인등][집15(1)민,117]
   교직확인
  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60년

10. 대법원 1960. 4. 25. 선고 4291행상5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37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법